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판단기준 ··· 정 정 임 1

통상임금의 개념적 모호성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 권 혁 35

[연구논문]

캐나다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와 경쟁법과의 관계 ············ 남궁 준 59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의 판단기준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 ·············· 장 현 진 9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권의 성격 ·· 유 선 경 133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시론 ··························· 박 은 정 165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의 실태와 노동법 ································· 신 수 정 219

자동차검사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고찰 ······················· 김 태 환 249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한 전면적, 포괄적

제한금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유 혜 경 279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협약 공시제도 도입 관련 법적 쟁점

············································································· 이 준 희ㆍ김 희 성 317

고령자 AI 에이전트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법 체계의 재구성

방안 연구 ·············································································· 황 준 용 353

아동보호관점에서의 소비자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 어린이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 유 경 희 383

[판례평석]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능력제한조치의 장애인 차별행위에의

해당 여부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박 단 비 419

[부록]

제12대 임원진·상임이사 및 이사 현황··················································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