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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컨텐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9대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노상헌입니다.

우리 학회는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복지법 등 사회보장법의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복지 증진,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한국사회법학회」(韓國社會法學會,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Sozialrecht,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라는 명칭으로 2003년 3월 29일 숙명여대에서 총회를 개최해 출범한 사회보장법 분야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노동개혁과 사회보장 확충을 둘러싼 사회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단지 경제성장의 둔화나 청년실업의 증가라는 현상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라는 복잡다기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단편적인 한 두 개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라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기본적 관점,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기초로써 생산적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그리고 사회보장이 화두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변화하고 고용관계는 변모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으로 단지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체계 자체가 변화하고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여 새로운 고용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법은 노동법과 더불어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일정 정도 발달하고,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빈곤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체계입니다. 따라서 사회 변화, 그 중에도 고용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따라 법체계도 대응하여 당연히 현실적합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사회보장법에게 맡겨진 사회정책적 의무입니다.

우리 학회는 인간존엄성을 사회보장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구 모임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전임 회장단에서 축적해 오신 업적을 바탕으로 우리 학회가 회원님과 함께 긴 호흡으로 진정한 학문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의 정체성인 사회보장법의 연구영역을 보다 확대・심화하는 사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특히 학문을 막 시작한 청년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연대를 통한 행복추구라는 같은 꿈을 갖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한국사회법학회
9대 회장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