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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則
(2003년 3월 8일 창립총회에서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사회법학회」(韓國社會法學會,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f r Sozialrecht,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복지법등 사회보장관련법제의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국내외 사회법관련단체와의 협력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특별회원·법인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된다.
① 정회원은 석사학위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대학등의 연구기관에서 사회법의 연구 에 종사하는 자, 실무분야에서 사회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 다.
② 특별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이 없으나 본회의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정회 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법인 및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기타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 기타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국내외 사회법관련단체와의 협력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기관

제7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내지 3월의 기간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안건 을 제시하여 적어도 1주일 전에 이를 소집한다.
②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단 이사의 선임은 필요시 회장과 부회장에게 위임될 수 있다.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의결
3. 사업집행 및 결산에 대한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회장, 부회장)
① 본회에는 1인의 회장과 약간명의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부회장 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본회에는 30인 내외의 이사를 두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2. 회칙개정의 발의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 승인
4. 연회비 및 특별연회비의 결정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④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고문)
① 본회는 운영의 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② 회장은 전임회장과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 로 추대 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본회는 업무와 예산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후임자의 임기)
보결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상임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중에서 상임이사를 위촉한다.
② 상임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이사(1인)는 본회의 사업을 기획한다.
2. 연구이사(6인)는 건강보험법, 연금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고용보험법등의 사 회보험법 분야, 사회보상법분야 및 사회복지법분야의 학문적 발달을 위한 연구를 주 도하며, 학술발표회 기타 연구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총괄한다. 연구이사는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연구할 수 있다.
3. 학술회의이사(1인)는 본회의 행사를 위하여 행사장의 준비, 초대장의 인쇄·발송, 기 타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4. 출판이사(1인)는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연구발표회의 연구논문, 학회지 기타 간행물 의 인쇄·출판·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5. 국제관계이사(2인)는 본회의 목적과 같은 취지를 가진 외국의 학술단체 및 개인과 학 문적 제휴를 도모하며, 국제적 학술대회의 공동개최 기타 본회의 국제관계 유대 증진 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6. 재무이사(1인)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며,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를 관장한다.
7. 홍보이사(1인)는 본회의 학술연구활동, 본회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기타 본회의 사업 에 대한 홍보를 총괄한다.
8. 섭외이사(1인)는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대외적 접촉업무를 주관한 다.
9. 총무이사(1인)는 회원의 관리, 회의록의 작성, 서류보관, 회원에 대한 연락등 제반 업 무를 관장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의 학회지 논문 기타 간행물의 심사와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정회원중 연구업적·전공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회장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학회지의 명칭·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회장·부회장·이사·감사의 특별연회비, 학술회의 참가비,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회비와 특별회비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 부터 다음해의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5장 회칙개정

제17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회장, 이사회 또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 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규정의 제정 및 준용

제18조 (규정의 제정)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본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4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본 회에는 총무, 연구, 편집, 출판, 교육, 국제이사를 두며,

1.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는다.
2. 연구와 교육이사는 학술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공동연구 등 학술연구에 관한 일을 맡는다.
3. 편집 및 출판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 및 각종 교재, 학술서적 등의 출판에 관한 일을 맡는다.
4. 국제이사는 해외기관 및 학계와의 학술교류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17조 감사는 경리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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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을 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새 임원을 임명한다.



제6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학회의 주요사업을 기획, 심의, 의결, 집행한다.

1. 세입, 세출의 편성 및 결산
2.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일
3. 회무집행에 관한 일
4. 기타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임이사회가 이사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된다.


제2조(창립회원)
창립회원은 제5조에서 정한 정회원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