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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법연구」 제4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3-05-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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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논문]

독일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김 도 환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발전 과제
시행 3주년 실태조사 결과를 소재로 하여 - 최 홍 기 37

직장 내 괴롭힘 자율적 대응체계와 적용범위의 확장 이 재 현 95

고령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고찰 김 태 환 131


[연구논문]

일본에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노동법상 논의 현황 이 나 경 161

플랫폼노동자 특성에 따른 분쟁해결제도 연구 박 은 정 187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연구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비교·분석 - 신 동 윤 233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에 관한 연구 권 오 성 273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소고 이 영 주ㆍ이 승 길 305

재난 발생 후 주택 및 주거비에 대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지원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
송 승 현 347

북한의 사회주의책임관리제와 기업의 경영권 
고용부문을 중심으로 - 이 수 연 399

미국의 Second Parent Adoption에 관한 소고 차 성 민ㆍ백 승 흠 433

청년 창업 지원정책의 현실과 한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 윤 진ㆍ김 찬 우 463

-> 논문은 상단의 '학회지'-> '사회법연구 발간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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