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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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3-04-03 1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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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을 맞이하여 3개 기관이 연합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촉박한 일정으로 행사 소식을 전하게 되어 회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현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 신규 고용 근로자 적용 제한 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항상 회원님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사회법학회 사무국 올림 □ 개 요 o 일 시 : 2023년 4월 4일(화) 14:00~16:00 o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o 행사명 :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 o 주 최 : 김영진 의원 o 주 관 : 노후희망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법학회 o 참 석 : 발제자*, 좌장**, 토론자***, 국회의원 등 * 김태환 광진구의회 박사, ** 이광택 한국ILO협회 회장 *** 임미령 노후희망유니온 부위원장,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정현모 소상공인자영업직능단체연합 회장,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준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장 □ 주요 내용 o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등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o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현 상황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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