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노사관계에서 헌법상 경영권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 양 주 열 1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 검토 김 태 환 57

일본 고령자고용 관련 법제 및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박 수 경 89

[연구논문]

부목사와 전도사의 근로자성 조 성 혜 129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금지법리간의 관계 권 혁 183

‘표준양식’의 사용촉진을 통한 공정채용 실효성 확보 방안 이 수 연 209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주체에 관한 소고
서 진 두ㆍ이 승 길 245

영국의 산재보상제도와 합리성 판단기준 정 슬 기 281

도급사업에서 새로운 용역업체의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의 의미와 한계
-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과 관련하여- 한 광 수 315

위탁용역업체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승계 - ‘고용승계기대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 경 태 355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찰 문 재 태 413

산업현장 교육훈련생의 이중적 지위와 보호 장 우 찬 449

선원 근로기준에 관한 선원법 제5조 제1항 개선방안 연구 이 재 현 481

단결권의 이해 박 은 정 521

지침으로 정하는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 샛 별 561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 영 희 593

장애인복지법상 진술조력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 지 영 625

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s) 질 관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임 지 연ㆍ김 계 현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