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NCP 운영체제의 국제비교와 한국NCP 운영체제 검토 이 상 희 1

도급 · 파견의 구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한계와 해결방안  모색
- 일본의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이 정 27

최근 공무원노사관계 제도 개정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검토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와 공무원노동조합 제도를  중심으로- 조 성 일 73

노동쟁의에 있어서 사적 조정의 기능 및 필요성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절차의 활용 가능성 이 준 희 119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OECD 기업책임경영  실사지침의 공급망 실사에 젠더 이슈에 관한 연구  박 수 경 161

노동3권 보장질서와 ILO 협약 간의 관계 재검토 권 혁 209

노동조합법상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에 대한 연구 전 별 237

[연구논문]

연차휴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 주 호ㆍ이 승 길 283

직장 내 괴롭힘 논의 및 사례분석과 법적 과제 최 홍 기 337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소고 손 석 진ㆍ김 태 현 385

공무원 정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 석 훈ㆍ조 성 혜 425

경기도 뉴딜정책 대응 직업훈련 관련 조례검토
-독일 직업훈련 시스템과 지방정부 역할에 비추어- 홍 선 기 467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에 관한 법적 고찰 이 은 선 491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김 태 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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