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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법연구」 제4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1-20 14:33
첨부파일 :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논문]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대책 /  노 상 헌   1

△ 예술인의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 장 우 찬 31

△ 캐나다의 직업안전보건법상 작업거부권과 시사점 / 이 수 연  65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 김 명 준 105

△ 대체근로 제한과 업무방해죄 판단의 법리적 구조
  - 최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판결들에 대한 평가
/ 박 은 규 123

△ 인사고과를 통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증명방법과 문제점 / 김 유 나 163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권   혁 · 이 재 현 19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최 홍 기 · 박 수 경 221

△ 예술인의 사회보험수급권에 관한 연구 / 김 철 주 275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노동·사회보험법적 보호와 개선방안
  - 중증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 
/ 조 성 혜 307

△ 아동의 권리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 백 승 흠 355

△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  김 종 헌 · 이 승 길 383 

[특별기고]

[판례평석] 탐사저널리즘의 법적 한계
  - 외주제작 PD들이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미결수용자와의 접견 장면을 촬영 · 녹음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가? -
/ 이 광 택 445

 


-> 논문은 상단의 '학회지'-> '사회법연구 발간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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