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연구논문]

△ 채무자회생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 승 두 1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법률안의 검토 및 개선방안 / 오 진 희 19

△ 신자유주의 시대 구조적 폭력의 한 양상  
-2000년대 이후 노동법제의 변화와 노동기본권의 위기를 중심으로- / 권 혜 령 71

△ 휴게시간과 업무상 재해 / 김 경 태 111

△ 방문취업 재외동포의 이중적 지위와 개선과제 / 조 성 혜 173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적 검토 / 문 재 태 223

[평석]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범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증 검토
-헌재 2019. 11. 28. 선고 2018헌바335 결정에 대한 평석- / 김 영 진 259

△ 조선업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 판단  
-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7가합25501 판결(현대중공업 사건)- / 방 준 식 289

△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의미 및 한계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을 중심으로- / 김 희 성ㆍ한 광 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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