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연구논문]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에 대한 고찰 홍 석 한 1

▲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외국인고용법이 사회보장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조 성 혜 35

▲ 노인의 근로권 보장에 관한 소고 홍 세 영 85

▲ 산재보험법과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 박 은 정 127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가부 윤 영 득 153

▲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평등 김 희 성 189

▲ 근로한계기간 설정을 위한 교력한계노동 인식체계로의 전환 및 연금법 개정의 필요성
-기술적 실업, 엥겔스의 휴지기, 노동법의 제3기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 기 원 219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가입 및 이행을 위한 독일의 법제대응 홍 선 기ㆍ박 영 진 261

▲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신 동 윤 301

▲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노동법의 쟁점 -공무직을 중심으로- 노 상 헌 333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법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정 영 훈 367

▲ 독일 근로시간법 상 특별연장근로제도 권 혁 411

▲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안 연구
-유럽인권법원 판례와 ILO 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심 민 석 435

▲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해석상 쟁점 권 오 성ㆍ박 귀 천 477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개선 및 대안적 검토 최 홍 기 509

▲ 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이 종 수ㆍ이 승 길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