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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법연구」 제34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18-05-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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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논문]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의 태도와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  / 김 희 성성 대 규  

직장 괴롭힘 입법안의 쟁점과 과제    / 이 수 연 

 

[연구논문]

모성근로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 구축의 필요성
 - 독일모성보호법 모형을 중심으로 -    / 권 혁

일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건강대책에 대한 연구    / 박 수 경

통일이후 법제통합, 통일헌법, 노동법통합에 관한 소고    / 배 호 영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합문제와 조정방안   / 이 상 국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 최 웅 선

4차산업혁명과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
- 스웨덴의 스마트핼쓰케어(eHealth) 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    / 홍 세 영

최저임금 준수율의 제고를 위한 소고   /  이 승 길

 

 

 

-> 논문은 우측상단의 '사회법연구' -> '발간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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