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시 간

내 용

12:30-13:00

30‘

등 록

13:00-13:20

10‘

[개회사] 이승길 한국사회법학회장

[환영사]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장

13:20-15:00

100‘

? 사 회

- 송강직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추가법정수당청구시 신의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판결들의 태도와 평가
- 김희성 교수(강원대 법전원)

<토론> 이상희 교수(산기대)

[발제2] 임신근로자 태아의 건강손상시 산재보험적용 방안
- 이호근 교수(전북대 법전원)

<토론>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

15:00-15:20

20‘

휴식(커피 브레이크)

15:20-17:00

100‘

? 사 회

- 조성혜 교수(동국대 법대)

[발제3] 직장 괴롭힘 입법안의 쟁점과 과제
- 이수연 연구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토론> 조흠학 연구위원(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태환 박사(국회 의정연수원)

[발제4] 독일 아동청소년복지와 기본법
- 김영미 연구위원(SCI사회자본연구원)

<토론> 정봉수 박사(강남노무법인)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