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연구 발간현황
pISSN : 1738-1118
사회법연구, Vol.44 (2021)
pp.487~512
스웨덴 주치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스웨덴은 영국과 같은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보 건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 에서는 영국과 같지만, 의료재원 마련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어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그리고 1차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가정의 중심 주치의제도의 논의는 1970년대 의료개혁추진과 더불어 1977년 국 가조사위원회의 지속성조사(kontinuitetsutredningen) 보고서(SOU)를 통해 본격화 되었다. 약 20년간의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1992년 1월 1일 전국 6개 코뮌 에서 주치의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1993년 6월 결국 가정의 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주치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스웨덴식 주치의제도는 개방형 보건의료라는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그 최종목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형평성 강 화를 위한 것이었다. 의료비부담으로 가계의 소득층위가 달라지는 한국적 의료현 실에서 개인의 연중 의료부담액 상한선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식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와 의료형평성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구현될 수 있는지를 직접 적으로 보여주는 비교모델이라 하겠다. 특히, 스웨덴의 주치제도는 그 도입과정에서 1년 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사전에 스크리닝 하였다는 점, 그리고 란스팅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 도입을 추진했다는 점 역시 입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본다.
A legal review of the Swedish physician system
Sweden is a country that adopts a national health service (NHS) health care system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government is the same as the UK in funding general taxation, but i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UK in that it is provid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out of a centralized way and that people can freely choose doctors for primary care. The discussion of the family-centered physician system began in earnest in the 1970’s with the promotion of medical reform and the 1977 Kontinuitetsutredningen Report (SOU). After about 20 years of continuous discussion, six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agreed to test the system on 1 January 1992, and in June 1993 the law omhusläkare, Lag (1993:58) was enacted. The Swedish physician system was designed to strengthen primary care, open health care, and its final goal was to strengthen the equality of care that anyone could receive in general. The Swedish doctor system, which sets and operates an upper limit on individuals' annual medical burden in a Korean medical reality where the income bracket of households changes due to medical expenses, is a comparative model that directly shows how primary health care and medical equity can be implemented.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Swedish system was screened in advance through a one-year trial and that it was gradually introduced through consultation with Lansting also has important legislative impl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