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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연구 발간현황

사회법연구, Vol.38 (2019)
pp.35~64

핀란드의 아동복지 법제에 관한 고찰

김태환

(국회의정연수원 고성분원 교수 / 법학박사)

본 논문은 아동복지분야에서는 선진 정책을 펴고 있는 핀란드의 아동복지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핀란드의 헌법에 명시된 아동관련 규정과 아동복지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 한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UN아동권리협약과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 도의 조약인 제1, 2, 3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핀란드는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아 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평등권(제6조)과 표현의 자 유(제12조)를 규정하면서는 아동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헌법 개정이 논의 중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핀란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의 원칙 중 아동의 이익이 되는 것을 평 가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7가지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아동복지 법은 “아동에 관한 보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라고 만 하고 있을 뿐 아동의 이익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핀란드는 아동의 복지 제공에 있어서 아동이 희망하는 바와 아동의 견해를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수급자인 아동의 의사를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사건에 있어서는 12세 이상의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청취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아동복지법은 친권과 후견인 관련 규정에서만 아동의 의사 표명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좀 더 포괄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핀란드는 아동이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아동이 직접 행정법원이나 최고행 정법원에 출석하여 청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 정법원이나 최고행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법률 고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법률지식이 부족한 아동들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료법률지원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한정하고 있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핀란드의 경우처럼 아동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A Study on Child Welfare Laws and Legislation in Finland

Kim, Tae-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hild welfare laws and legislation in Finland where advanced policies on child welfare are implemented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child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based on such reviews. First, the Constitution of Finland states the provisions related to children. Finland has exerted efforts to protect children in various areas, and specifically deals with child welfare and protection when prescribing equal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his clearly gives some implications to South Korea where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under discussion. Second, the Child Welfare Act in Finland provides for seven considerations on evaluating benefits to children among the principles on child welfare. However, the Child Welfare Act in South Korea briefly states that “In all activities concerning children, the interest of children shall be considered, among others.” This is an abstract provision without handling criteria for evaluating benefits to children. Thus, South Korea needs to establish specific criteria related to such evaluation. Third, under the Child Welfare Act in Finland, the child’s wishes and views must be ascertained, showing that Finland significantly considers the views of children who are the beneficiary of child welfare. In addition, in child welfare cases, children of 12 years of age or more have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views and are entitled to be heard in their child welfare cases. Comparing with these process, the Child Welfare Act in South Korea recognizes children’s right to express their views only in the provisions regarding parental authority or guardians. Against this background, more comprehensive provisions are needed to be supplemented. Fourth, Finland protects children’s right to hear by allowing children to be heard in person by administrative courts or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if a child requests it or consents to it. It also has the provisions related to free legal support to children who have little knowledge in laws, such as appointing a legal advisor for a child by an administrative court or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if necessary. However, South Korea provides such support only to children victimized by child abuse. Like the cases in Finland, South Korea needs to enact the provisions for providing supports to all the cases related to children, such as legal advice or representation of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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