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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연구 발간현황

사회법연구, Vol.37 (2019)
pp.1~40

사회통합의 개념에 있어서 다양성의 의미

이달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사회는 인간들의 모임이다. 이러한 모임에는 서로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다른 의견들이 심화되면 갈등이 생기고 종국에는 분열로 나아간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이 분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통합의 개념에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다양성의 의미를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양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본능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부연하면 인간의 이성을 어떤 사물을 비교・구분하는 능력이면서 자기애라고 하였을 때 비교・구분하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층이 발생한다. 이에 존재하는 계층을 어떻게 통합시키는가의 문제가 나타나며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통합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성의 의미를 강조한 social cohesion이라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역으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개념은 social cohesion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통합의 개념에 나타난 다양성의 의미에 근거하여 국가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둘 때 중앙집권식 방법이 아닌 유연적 사회통합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갈등유형을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으로 나누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갈등유형에 따라 다양성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이성을 가진 인간의 모임인 사회에는 다양한 생각이나 행동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원칙적으로 사회생명력의 초석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양성만 있고 통일성이 없는 사회는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종국에는 분열되어 그 사회는 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역으로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존재해 야 한다. 그 통일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곳의 어떠한 시기이든 모든 제도는 너와 나라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랑이나 자유 또는 공정, 정의라는 것도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사고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사고는 인간 모임인 사회를 지속시키면서 즐겁게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나 행동을 배려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사회통합의 개념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The meaning of diversity in social cohesion

Lee Dahl Hugh

Society is a gathering of human being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opinion in these collectivity. When other opinions get worse in collectivity, conflicts develop and eventually the collectivity moves toward division. It should be an effort for social cohesion to prevent this conflict from moving toward division.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includes diversity, and the meaning of diversity is studied in proportion to the necessity. In other words, human reason functions instinctively as long as humans exist. When it comes to the ability to compare and separate human rationally. Social class is automatically created by a criterion for comparative and separate classification. The question arises of how to integrate the existing social class. To solve the problems, the meaning of diversity embedded in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was considered. Conversely, since diversity is very important,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must be itself.When the State establishes the system for social cohesion based on the meaning of diversity in concept of social cohesion I emphasized that flexible methods should be chosen, not centralized methods. The types of conflict were concretely classified as a regional conflict, class conflict, ideological conflict, and generation conflict and how the meaning of diversity appears in the concrete types of conflict was studied. There are many different ideas and ways of doing in society made up of human being with reason and this diversity is, in principle, the cornerstone of social life. In a realistic sense, a society that is diverse and ununified has the potential to escalate the conflict and eventually disappears. Therefore, unity must exist in diversity and in contrast, diversity must exist in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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