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마잘 교수(Prof. Mazal) 초청 강연회 및 정책토론회

일시: 2003년 11월 22일(토) 14:00 - 17:50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수련교수회관 교수회의실

주최: 한국사회법학회

초청의 말씀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선진국 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착수하여 그 과정이 종결되었거나 아니면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의 사회법상의 지위, 특히 연금보험 법상의 지위에 커다란 변경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국영기업의 구 성원은 당연히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가 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 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문제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 자체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법상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이미 일찍 부터 시행하여온 오스트리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만족스럽게 해결하 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오스트리아 비 엔나 법과대학의 사회법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마잘 교수(Prof. Mazal)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이를 계기 로 이 문제에 관한 폭 넓은 토론과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03. 11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 상 광

행사일정

14: 00∼14: 30 등 록

14: 30∼14: 40 개회사 및 인사말 (이상광 회장)

14: 40∼15: 40 마잘 교수(Prof. Mazal) 강연(비엔나 대학교 법과대학 사회법 교수)

                      "Privatisierung und Pensionsrecht"

15: 40∼16: 00 휴 식

<정책토론회>

사회: 민재성(국민연금관리공단 상임고문)

16:00 ∼17: 00 제1주제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의 연계문제

                                    발 표: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센타 부연구위원)

                     제2주제 :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연금보험법상의 문제

                                    발 표: 이각희 (사회보험연구소 전문위원)

 17: 00∼17: 40 토   론 : 권혜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영훈(한국철도노동조합 교육국장)

                                  양근율(한국철도기술연구원책임연구원)

                                  최재식(공무원연금관리공단조사연구실장)

                                  (가나다 순)

17: 40∼18: 00 종합토론

 18: 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