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방향과 한계)

일시 : 2004년 11월 27일(토) 13:30∼17:4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한국언론재단)11층

후원 : 한국노동연구원

초청의 말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동질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내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등 특수 직종의 연금과 국민연금간에 동질성이 결여되어있어 그 급여수준에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아니라, 제도간의 상호연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가입자간에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에 형평성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직역(職域)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게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일본의 기초연금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연금가입자의 93%를 차지하고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생명줄이자 대들보인 국민연금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금제도의 개혁은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기대권의 헌법상 재산권적 보장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국민의 신뢰속에서 참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가지고 발전해 가는데 우리 학회의 이번 학술대회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11월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 상 광

행사일정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및 인사말 (이상광 회장)

                  사 회 :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제1주제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14:10-14:40 발 표 :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40-14:50 토 론 : 이승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 일본의 기초연금제도

14:50-15:20 발 표 : 노상헌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5:20-15:30 토 론 : 송강직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15:30-15:50 휴 식

제3주제 : 노후소득보장체계하에서의 국민연금개혁방향

15:50-16:20 발 표 :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공공투자연구부장)

16:20-16:30 토 론 : 김호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제4주제 : 국민연금수급권의 재산권성-연금삭감의 헌법상 한계-

16:30-17:00 발 표 : 유성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