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2009년도 하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실업급여의 개선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사회법적 보호 방안)

• 일 시 : 2009년 6월 12일(금) 14:00-18:00

• 장 소 : 국민대학교 본부관 세미나실(401호)

• 주 최 : 한국사회법학회, 국민대 법학연구소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을 보내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고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실업급여는 보호수준이 미흡하여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로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 중 상당수는 근로자성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사회법학회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의 개선방안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적용 방안을 주제로 2009년도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6월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광택

국민대 법학연구소장 박정원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진행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택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김택주 (국민대 법학부장)

14:10~15:00 주제발표    사회 : 이광택 (국민대 법대 교수)

                 【제1주제】실업부조 도입과 실업보험 확대의 방안 연구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

                                                 【제2주제】구직급여 중지와 제한의 개선방안

                                   조성혜 (동국대 법대 교수)

15:00~15:20 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