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2009년도 추계 학술대회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일 시 : 2009년 10월 24일(토) 14:00~17:30

장 소 : 국민대학교 본부관 세미나실(401호)

주 최: 한국사회법학회/근로복지공단/국민대 법학연구소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을 맞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산재보험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산재보험의 민영화가 거론되어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사회법학회는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2009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발전을 기대하는 학회 회원 및 관련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광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원배

국민대 법학연구소 소장 박정원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사        진행: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택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박정원 (국민대 법학연구소장)

14:20~15:20 주제발표     사회: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주제】산재보험의 기능변화와 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제2주제】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5:20~15:40 휴식(커피 브레이크) 

15:40~17:30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김판중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 팀장)

                   문성현 (백석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