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2010년도 하계 학술대회

(산업안전의 현재와 미래)

• 일 시: 2010년 6월 18일(금) 14:00∼17:3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실)(지하1층)

• 주 최: 한국사회법학회/산업안전보건연구원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을 보내며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력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는 아직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한국사회법학회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업무상 부상과 질환이 발생한 연후에 작동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연구에 치중했던 과거의 자세를 지양하고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해의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산업안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공동으로 2010년도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5월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광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강성규

프로그램

14:00~14:30 등 록

14:30~14:50 개회사 및 축사        진행: 조성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개회사 : 이광택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축   사 :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14:50~15:20 주제발표(1)           사회: 이희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주제】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쟁점

                                      발표자 :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20~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