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2010년 추계정책세미나

- 주제 : 남녀고용평등법과 사회보장법상 여성 지위의 향상

- 일시 : 2010. 11. 18(목) 14:00~17:30

- 장소 : 한국노총 현대컨벤션센터(13층)

- 주최 : 한국사회법학회 및 한국노총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이 일상화되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국가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근로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고용상의 성차별과 일․ 가정 양립의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낮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고령으로까지 이어져 연금수급연령의 여성들은 독립적 연금수급권이 없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법학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사회보장법상 여성 지위의 향상”이라는 주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으로 201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광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사 및 축사      진행: 이희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회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광택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축   사: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14:20~14:45 주제발표(1)

                  사회: 이광택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1주제】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의무 이행 동기와 장애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