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제언  한 광 수 1

앱이용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산재발생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연구  이 상 희ㆍ오 상 호ㆍ이 준 희ㆍ박 민 수 65

EU 기업지속가능실사법(CSDDD)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간 정합성 연구  이 수 연 109

개정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분석과
NCP의 운영상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  이 상 희ㆍ박 수 경 157

[연구논문]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법  박 은 정 187

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
? 플랫폼 작업 수행자의 고용상 지위 및 법률상 추정을 중심으로 ?  김 희 성 219

일본의 근로시간 규제와 생활시간 보장  이 나 경 257

고령자 고용정책과 법적 과제  노 상 헌 289

대체근로금지 조항에 있어서 “사업에 관계 없는 자”  이 달 휴 325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법적보호에 관한 고찰
? 해외언론에 소개된 한국 사례를 통한 비판적 분석 ?  송 정 환 357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노 호 창 387

조합임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징계  김 경 태 4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탈시설법안의 문제점
?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  조 성 혜 459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고찰  문 영 희 54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과제  임 선 미ㆍ김 계 현 583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자 역할 정립방안
? 노인돌봄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 이 윤 진ㆍ이 영 범 611

[부록]

제11대 임원진·상임이사 및 이사 현황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