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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법연구 제53호(2024.8.) <목차>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5-03-05 13:30
첨부파일 :
사 회 법 연 구  제 5 3 호

李承吉 敎授 停年 記念號(이승길 교수 정년 기념호)

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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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교수 연보  

[학술대회 발표논문]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응 모색  윤 혜 정 1

정년과 기대권 법리에 관한 검토  이 준 희 49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연구(Ⅱ) ? CJ대한통운 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을 중심으로 ? 김 희 성ㆍ이 재 현  85

 

[연구논문]

21대 국회 노동입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신 수 정 119

소셜미디어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노동법적 쟁점

? 사용자의 정보 수집권과 통제를 중심으로 ? 윤 영 길 157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

? 미국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  남궁 준 183

미국 동일임금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둘러싼 쟁점
? 임금 차별 유형별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시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 강 주 리 219

업무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을 중심으로 ?  황 치 혁 263

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교육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 독일 사회법상 직업 계속교육을 중심으로 ?  오 상 호 295

저출산 대응 법제 분석 ? 시민사회 역할 강화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  이 윤 진 339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와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조 성 혜 379

 

[부록]

11대 임원진·상임이사 및 이사 현황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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