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와 대응 방안 김 명 준 1

ESG 실천 도구로서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조 인 호 37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이 수 연 71

산재보험 신청주의의 한계 김 영 미 117

[연구논문]

건강권에 관한 프랑스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 인공지능 의료가 의사와 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정 호 경ㆍ강 명 원 157

1970년대 박정희정권시대의 노동운동과 노동법 유 혜 경 185

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경제 하에서 노동유형다양화에 따른 노동개념의 재검토 한 광 수 251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조 성 혜 295

최저임금 감액 적용제외 대상으로서 ‘단순노무업무’의 개념 및 적용 상 문제점 권 혁ㆍ이 재 현ㆍ김 수 민 339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미국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신 동 윤ㆍ성 대 규 375

청년 과도기 노동의 헌법적 의미 김 연 식 419

일학습병행법상 학습근로자 보호 김 상 용ㆍ이 승 길 479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의 법적 쟁점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정 진 우 51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 -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20헌마395 결정 비판 - 김 지 혜 555

결혼이민여성의 공공부조 수급권에 관한 소고 허 용 창 589

베트남 사회보장법 개혁과 현재의 제문제(諸問題) 연구 - 사회보험법?의료보험법?고용법상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 박 재 명 619

독일법상 입양 시의 동의에 관한 고찰 백 승 흠 655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보충성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홍 세 영 681

[평석]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의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근로계약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과 관련하여 - 박 은 정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