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일본의 파워 해러스먼트와 산재인정  윤 문 희 1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의 과제와 전망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 우 찬 31

[연구논문]

△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김 수 민 65

△ 출퇴근 재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을 중심으로-  조 성 혜 109

△ 일본에서의 사립대학 학부 등의 폐쇄에 따른 교직원 정리해고의 유효성 판단기준  이 나 경 153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권 태 령 187

△ 택배기사의 노동 현황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  조 흠 학ㆍ백 희 정 219

△ 영국 고용보험법의 자영업자 적용 현황과 시사점  구 미 영 245

△ 영국의 노동감독 및 집행 체계  이 수 연 285

△ 단체협약의 내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기본협약을 중심으로-  김 대 현 335

△ 북한의 ICT 산업 인력 관련 법 · 정책  Dean J. Ouellette 369

△ 코로나(Covid-19) 대응을 위한 스웨덴의 법제 개편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홍 세 영 415

△ 미국의 아동보호기관의 책임과 부모의 권리 상실에 관한 소고  백 승 흠 439

△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및 자립지원 시스템과 사후관리 시행의 타당성 문제  송 승 현 475

△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방안
-아동복지법과 지방자치단체 주요 조례 분석을 바탕으로-  이 윤 진 529

△ 통합사례관리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 철 주 561

[평석]

△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의 부당노동행위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1.8.19., 선고 2019다200836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제1민사부) 2018.12.13., 선고  (창원)2018나11667 판결)-  김 희 성ㆍ한 광 수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