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연구 발간현황
pISSN : 1738-1118
사회법연구, Vol.46 (2022)
pp.157~184
건강권에 관한 프랑스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 인공지능 의료가 의사와 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인공지능은 다수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 켰다. 특히, 의료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 칠 것이 예상되면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개인(환자) 의 건강권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의료가 의사와 환자 관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건강권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 근래에 들어서부터 인공지능이 의료 영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의사와 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건강권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프랑스는 인공지능 의료의 강약을 구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강약에 따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이로 인해 이 둘 사 이의 법적관계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프랑스는 인공지능 의료가 의 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 인공지능이 의료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검토 분석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는 인공지능 의료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인공 지능 의료의 발전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의료가 점차 발전하여 기존의 의료시스템을 소멸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부가가치인 환자와의 공감과 신뢰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 의료 개입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변화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권에 관한 패러다임도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Une étude sur l'évolution du paradigme français du droit à la santé — Focus sur l'effet de la médecine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sur la relation médecin-patient —
L'intelligence artificielle a radicalement changé plusieurs paradigmes structurels dans un certain nombre de domaines. En particulier, dans le domaine médical, comme on s'attend à ce qu'il affecte de manière significative la relation entre les médecins et les patients, il préfigure un changement de paradigme fondamental dans le droit à la santé des individus (patients) qui dépendent principalement du diagnostic et du traitement du médecin. Dans le cas de la France, depuis quelques années, l'effet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sur le champ médical, notamment l'effet sur la relation médecin-malade, et le changement de paradigme qui en résulte dans le droit à la santé ont été discutés, on s'attend donc à ce qu'il donne certaines suggestions pour la Corée. Premièrement, la France distingue les forces et les faiblesses de la médecine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Deuxièmement, en France, en discutant de l'effet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sur la relation entre les médecins et les patients, d'abord examiner et analyser l'impact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sur le domaine médical. Troisièmement, la France envisage également tous les problèmes possibles qui pourraient survenir au sein de la médecine de l'IA. D'autre part, puisque seul un médecin peut avoir de l'empathie et de la confiance avec le patient, la discussion sur le changement dans la relation entre le médecin et le patient en raison de l'intervention médicale de l'IA doit se tenir dans ce cad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