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휴가는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두고 있다.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저조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용 근로자의 연차휴가소진율은 6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연차휴가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최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행 시점을 앞당기는 ｢근로기준법｣ 개정, 계속근로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실질화를 위한 개정,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되고 있는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화 등이 있었다. 이러한 입법･정책적 조치들이 어느 정도 입법효과로 나타날지는 향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입법 및 정책의 기본 방향은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본연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실효적인 법제 보완과 함께 현실적으로 저조한 휴가의 취득과 활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적용범위 확대, 취득요건 완화, 휴가 시기지정권의 실질적 보장, 연속사용의 제도화 및 촉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