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2013년 정기학술대회
(양질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법제도·과행 개선 모색)

 

▣ 일시 : 2013년 10월 25일(금) 14:00~18:00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6층 컨퍼런스룸
▣ 주최 : 한국사회법학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모시는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지난 봄과 여름에 땀 흘려 일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땀 흘려 일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자리는 행복의 필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고용없는 성장과 세계경기 불확실성의 여파로 일자리는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가를 고심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상반기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입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국민 최대의 관심사가 되면서 이와 관련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유연근무제를 통한 시간제 일자리의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취업률의 제고,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안정화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우리 학회에서는 이와 같은 양질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 관련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소중한 의견과 함께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술대회 후 개최되는 총회에도 꼭 참여하시어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조성혜

<학술대회 일정>

▣ 등록 및 인사말

* 총사회 : 송강직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총무이사)

14:00 - 14:30 등 록

14:30 - 14:40 개회사 : 조성혜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축   사 :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장)

▣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 교수 / 학술이사)

Session Ⅰ

14:40-15:10 ◎ 제1주제 :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고용관계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발표 : 한인상 박사(국회입법조사처)

15:10-15:25 ◎ 토론 : 이수연 박사(노사신문사 편집장)

15:25-15:55 ◎ 제2주제 : 일·생활 양립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 김순희 박사(한국노총 여성본부 본부장)

15:55-16:10 ◎ 토론 : 민대숙 대표(여성법률지원센터)

16:1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