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2012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사회법학회 공동정책세미나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 주 최: 한국사회법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 시: 2012년 12월 14일(금) 14:00∼17:30

◉ 장 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2층)

인사말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미국 경제의 부진과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 속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대선의 핵심이슈 중 하나는 복지정책의 향방입니다. 세계적인 고령화의 추세로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저성장시대에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의 복지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하면서도 효율적인 복지제도에 이르는 길을 위한 열린 논의의 장을 마련해, 진전된 정책 제안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 관련 법제도의 쟁점을 정리해 지속가능한 공공부조의 대상자 요건의 문제, 고용친화적인 복지정책의 미래상, 그리고 복지분야의 사회서비스 영역(건강보험 및 양육비 등)에서의 최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11월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광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최병호

일정표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식         진행: 이승길 교수(아주대 법전원)

                 [개회사] 이광택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 국민대 법대)

                 [축   사] 최병호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10-15:30 사 회: 방하남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연금학회 회장)

               (제1주제) 공공부조 대상자 요건의 문제

                                  발표: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